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는 과거의 관습법보다 현행 법률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간통죄 고소와 취소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? <목차> 사건의 전말 : 철수와 영희의 복잡한 상황 핵심쟁점 : 간통죄 고소의 효력 대법원의 판단 : 고소 효력의 제한 이 판례의 의미 : 고소의 독립성 확인 이 판례가 주는 교훈 : 명확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 사건번호 : 80도1310 판결일자 : 1980. 8. 26. 핵심키워드 : 간통, 고소 취소, 상간자, … Read more